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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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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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용찬 1 목요상 1 염동호 1 유재방 1 권진욱 1 김석수 1 이영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3, 2016. 5. 11.
 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
   위토인정처분위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426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8.3.15.(54),73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329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8.2.1.(51),37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3다24568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1993.11.15.(956),2928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668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2.1.(889),45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77년

6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6누111 판결
  [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][공1977.6.15.(562),10087]
   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67년

7. 서울고법 1967. 7. 20. 선고 66나1654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][고집1967민,39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1966년

8. 대법원 1966. 3. 15. 선고 66다96 판결
  [토지인도][집14(1)민,122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64년

9. 대법원 1964. 6. 16. 선고 63다943 판결
  [위토분배무효확인][집12(1)민,179]
   위토분배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62년

10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45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05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1. 대법원 1962. 2. 8. 선고 4293민상397 판결
  [토지인도][집10(1)민,080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4민상9 판결
  [제수료인도][집10(1)민,043]
   제수료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헌법

1959년

13. 대법원 1959. 7. 9. 선고 4291민상334 판결
  [토지인도][집7민,151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직개혁법시행규칙

1953년

14. 광주고법 1953. 5. 9. 선고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5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